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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에는 무슨 일이?

금융이야기

작년 가상자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가 생겨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오늘은 2021년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복습하고, 2022년의 주요 이슈를 짚어드릴게요!

 

 

2021년에는 무슨 일들이?

2021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다룬 법, 특금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어요.

특금법 개정안 초간단 요약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짧게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고,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명확히 정의했어요.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가져야 할 조건들을 정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곳 밖에 없어요.

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상자산도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으며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2022년에는 가상자산 분야에서 더욱 많은 규칙들이 생겨날 예정이죠.

 

1. 세금은… 내년부터 내세요!

원래대로라면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어요. 
하지만 국회는 작년 11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2023년부터로 1년 늦추기로 결정했는데요.
아직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부족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2023년부터는 가상자산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해요. 
다만 2023년 1년 동안의 수익을 한 번에 모아, 2024년 5월에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올해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2. 트래블룰,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적용

내년 3월부터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도 트래블룰이 적용돼요.

잠깐, 트래블룰이란?
travel rule. 은행이 돈을 주고받을 때, 돈을 보내는 사람의 정보를 정해진 양식에 맞게 함께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인데요. 이제는 은행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들도 트래블룰을 꼭 지켜야해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반드시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죠.
트래블룰을 지키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업비트를 비롯해 국내 4개 거래소는 모두 트래블룰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3. 중앙은행이 코인을 만든다고?

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그동안 진행했던 CBDC 모의실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2년 안에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해외 여러 나라들도 CBDC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중국은 올해 2월 개최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적으로 발행할 것으로 보여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및 주요 유럽 국가들도 CBDC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CBDC가 등장할 2022년의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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