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은행이 파산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올해, 미국에서 출발한 은행 파산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주가지수가 크게 떨어졌고, 다른 은행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은행이 순식간에 파산했던 이유

은행을 향한 우려는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시작됐어요.

SVB는 스타트업IT기업들이 주로 거래하던 은행이에요. 3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낮아 스타트업에 투자가 몰렸고, 이들은 SVB에 투자금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썼어요. SVB는 이렇게 들어온 돈으로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도 많이 샀어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투자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점점 돈을 넣는 회사보다는 꺼내 쓰는 회사들이 늘어났어요. 예금 인출이 늘어나자 SVB는 기존에 사둔 국채를 팔아야 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해 큰 손실을 입었어요.

SVB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금 조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자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순식간에 번졌고, 앞다퉈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발생했어요. 미국 정부는 남아있는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만에 은행을 폐쇄하고 파산 절차에 돌입했어요.

우리나라 은행은 괜찮았어요

다행히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어요.

2008년 금융위기는 무분별한 대출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 자산이 원인이었는데, SVB의 경우 자산의 건전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은행이 유동성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게 원인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위험이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예요.

🔍유동성 위험이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현금화하기 어려워 고객의 자금 인출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해요.

SVB는 만기가 짧은 예금을 받아 만기가 긴 채권을 사면서 자산과 부채 길이가 일치하지 않았고, 고객들이 갑자기 예금을 빼려고 할 때 돌려줄 돈이 묶여 있어서 파산까지 이르렀어요.

다만 여전히 고객들의 걱정은 남아있었어요. 토스뱅크는 당시 이자를 먼저 주는 예금상품을 출시했다가 ‘급하게 예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어요. 대표가 직접 나서서 ‘뱅크런은 없다’고 해명했죠.

새마을금고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가 늘어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발표했었어요.

파산해도 5천만 원까지 보장돼요

은행이 파산해도 고객이 맡긴 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돼요.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놓고, 혹시 파산하는 회사가 생기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요.

🏦 은행이 파산했을 때 절차는?

1️⃣ 은행 예금 미지급 사태 발생 (보험사고)
2️⃣ 예금보험공사가 2개월 내 보험금 지급을 결정
3️⃣ 지급 공고
4️⃣ 고객들이 보험금을 청구
5️⃣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

은행과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등이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에요.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수협은 제외되는데요, 대신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어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 한 곳당 5천만 원씩 보장해 줘요.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계속 5천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1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전체 금액을 모두 보장해 주지 않는 건 더 많은 고객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고, 부실한 은행을 선택한 고객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래요. 높은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신용도 꼼꼼히 확인하고 예금을 맡겨야 한다는 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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