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국민연금 사정은 어때요? | 카카오페이 공식 블로그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해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겪는 문제를 오래전에 직면했었는데요, 지금부터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국민연금 위기를 극복해왔는지 알아볼게요.

세계대전 때도 연금을 받은 독일

889년, 독일은 세계 최초 연금제도를 도입했어요. 독일의 여러 연금 중에서도 법정 연금보험(GRV)이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가장 비슷해요.

이 제도를 처음 운영했을 때만 해도 독일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이후 제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적립된 보험액이 전쟁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점차 운영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연금 지급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독일은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하여 연금을 꾸준히 지급했어요.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

적립 방식 : 미래에 필요한 비용을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방식
부과 방식 : 현재 젊은 세대가 납부한 세금과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보험료를 충당하는 방식

독일처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 지급은 보장돼요.

스위스는 현재 3층의 탄탄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착되기까지는 무수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했어요.

이후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법률을 개정했고, 지금과 같은 연금 제도를 갖게 되었어요. 덕분에 스위스는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에서 2015년 노인 복지가 가장 좋은 나라 1위로 선정됐어요.

지금도 스위스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스웨덴은 1913년 연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재정이 불안해졌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스웨덴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연구단을 구성해요.

10여 년에 걸쳐 조정한 결과, 가상 확정 기여 방식으로 연금구조를 개혁했어요.

🔍가상 확정 기여 방식이란?

개인의 가상 연금계좌에 낸 금액에 비례해 받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등장한 새로운 연금 제도는 고령화나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완전히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연금 상황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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