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엔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해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우리와 환경이 비슷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나 완전히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지금부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국민연금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문제야 문제, 고령화!
앞으로 소개할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바로 고령화예요. 아시아의 노인 인구수는 40년 뒤 거의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2022년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의 인구는 다른 어떤 세계 지역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고 해요. 이에 맞춰 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20년 먼저 고령화된 일본
일본은 1961년 국민연금을 처음 시행했어요. 그런데 이전부터 운영하던 직역별 연금 제도도 그대로 있어 재정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결국 1973년 수정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개혁했어요.
이후 1985년 산업구조가 바뀌게 되자 제도를 또 한 번 변경했어요.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한 일본은 재정이 안 좋아지자 2004년 한차례 더 개혁해요.
이때부터 일본은 5년에 한번 환경을 고려해 연금 재정이 괜찮은지 진단하는 재정 검증을 실시하게 됐어요.
이처럼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고령화와 사회 경제에 발맞추기 위해 연금 제도를 수차례 정비하고 있어요.
일본, 고령화 현황은 어떤가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억 2500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29.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참고로,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80만 명 이하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19세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예요. 1970년대에는 그 숫자가 무려 200만 명 이상에 달했어요.
인구로 세계 2위 중국, 고령사회 진입!
중국에는 지금까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연금만으로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워졌어요.
중국 보험 협회는 앞으로 5~10년 안에 연금 재정이 부족해질 것이라 발표하기도 했어요. 결국, 중국은 작년부터 민간 연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민간 연금을 통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이미 세계적으로는 보통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구조로 제도를 만들어요.
중국이 민간 연금을 운영하면 장기적으로 자본 배분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이 7% 이상
- 고령사회 : 65세 이상이 14% 이상
참고로,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년 내 3억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젊은 나라’였던 베트남, 그런데 벌써 고령화?
WB(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해요.
대부분 나라들이 고령화가 되면 연금 받는 조건을 높이는 반면, 베트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오히려 완화하려 해요. 대부분이 노후 대책이 없어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납부를 짧게 하거나 연령이 낮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이렇게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해요.
OECD도 경고했어요🚨
베트남이 머지않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개발협력 기구(OECD)가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어요.
더 유용한 소식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