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발표됐어요

국민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발표됐어요


요즘 국민연금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얼마를 어떻게 인상할지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2가지 방안을 발표했어요.

✔️ 어떤 방안이 채택돼도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 보험료는 최소 12만 원 오르게 돼요.

포인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에요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알아야 해요.

🔎 알아볼까요?

  • 보험료율: 보험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험료율은 9%였어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와 4.5%씩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분들은 본인이 다 내야 해요.

  •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소득대체율은 현재 2023년 기준 42.5%이지만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에요.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내 평생 소득의 40%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보험료율은 ’내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내가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더 받을 수는 있을까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더 내고 더 받자

첫 번째 개혁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는 방안이에요.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2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12만 원이 늘어나요. 직장가입자라면 실질적으로 6만 원이 인상되는 셈이에요.

더 내고 더 받자는 취지에요. 다만,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점은 지금보다 7년 정도밖에 미룰 수 없다고 해요.

두 번째, 재정을 안정화하자

두 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은 15%까지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방안이에요.

월 소득이 300만 원일 때 보험료는 27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18만 원 오르지만, 연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받아요.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둔 방안인데요,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대신 돌려받는 돈은 지금과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16년을 연장할 수 있대요.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결국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더 내야 한다는 건데요, 아직은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타격이 더 커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 MZ세대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해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 젊은 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커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기보다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노동자와 경영계, 지역가입자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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